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일시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접수를 재개하되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무부는 "모든 유학생 비자 신청자는 SNS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영사 담당 직원들이 미국에 적대적일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비자 신청자의 SNS 검열 시스템 마련을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신청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같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비자 신청자들은 SNS상의 개인 정보를 '공개(public)'로 전환하도록 요청받게 될 전망이다.
국무부측은 "개인 정보를 공개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상의 활동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SNS 검열을 비자 발급 기준으로 삼은 것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비자 발급은 주권국의 재량 사항일 수 있지만, 미국은 헌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부의 발표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재개됐지만, SNS 심사로 인해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발급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