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장계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실적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국비 감액 처분을 받게 됐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 교부금을 기준으로 장계도시재생사업은 4억 5천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과 2027년 국비 교부금 총 126억원 가운데 10%(12억 6천만원)를 감액 처분받았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적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때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미흡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의 10~30% 범위에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장수군은 지난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8억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장계 르네상스-Red 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를 주제로 2027년까지 242억원을 들여 장계면 장계리 일원 27만 5690㎡ 부지에 RedFood 특화거점,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장수군은 국비 감액 처분 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 변경에 따른 용역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