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구상에서 자원과 기회가 5극에 집중될 경우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 배분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3특 우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논평에서 "5극 3특 체계는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권역 중심 구조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며 "그러나 자원과 기회가 5극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처럼 수도권 배후지나 대도시권 외부에 위치한 지역은 3특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실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특별자치도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차등 완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및 특례 적용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 필수 배치 등을 제안했다.
도당은 "대광법 등 광역 인프라 사업의 경우 일반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른 지방비 30% 인하 상한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반이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예타 기준은 인구와 수요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전북이나 강원과 같은 지역은 사업 통과율이 매우 낮다"며 "지역가중치를 보완할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100대 국정과제 포함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간소화하거나 우선 면제하는 실질적인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 효과가 크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에 우선 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5극과 '강원·전북·제주' 3특이라는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