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16일 시민 안전과 대북 화해 기류를 해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부터 22일 중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에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파주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 반입 확인 즉시 경찰·경기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현행범 체포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불법행위 발견 즉시 고소·고발 조치 △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지난 2일 파주시 일대에서 한밤중에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고,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계된 모든 현행법령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라며 "지난 13일 통일촌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