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이하, 제8차 보상신청자 모임)은 민형배 국회의원 등 21명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6월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이하, 5·18피해자 증언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주관 단체인 '제8차 보상신청자 모임'은 이 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진상규명 결정한 '5·18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사건' 조사결과와 과제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 및 5·18보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전두환 등 내란 집단이 자행한 '5·18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6명의 증언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제8차 보상신청자 모임'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5·18보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1980년 5·18이후 45년이 지나도록 인권회복의 사각지대에 있는 5·17예비검속 및 수배,학사징계, 해직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5·18보상심의위)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이하, 5·18관련자) 심의 및 보상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5·18보상심의위는 '5·18보상법'(2022.12.27.시행)에 근거하여 제8차 보상을 신청한 1979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제8차 보상은 지난 2021년에 개정된(2021.06.08. 시행) 법률 규정에 의해 그동안 제1차(1990년) ~ 제7차(2007년) 까지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등"으로 한정되었던 보상 대상에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자"를 새롭게 포함한 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지난 2023년 12월 23일, 국가권력 등에 의한 인권탄압 사건의 하위 사건으로 '5·18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사건 조사 보고서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하였으며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과 5·18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5·18보상심의위는 현행 '5·18보상법'에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5·18과 관련하여 수배, 학사징계 등 피해가 인정된 '5·18관련자'에게 "[보상액 산출] 해당없음" 즉, 심의 결과 '5·18관련자'로 인정하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통지했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왜 신청은 하라고 했느냐?" "보상을 한다면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없다니… 피해자를 우롱하는 건가" 등 신청자들의 비판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우섭 상임대표는 "행정안전부와 5·18보상심의위 등 관계기관의 책임 회피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 '5·18보상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력화되고있다" 며 "무엇보다 젊은 시절, 이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자존감과 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명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과 행전안전부, 5·18보상심의위 등 관계기관의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뼈 아픈 심정을 전했다.
5·18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사건 조사를 한 정경자 (전)5·18조사위 조사관은 "윤석열 정부는 5·18조사위가 5·18진상규명법과 조사 결과에 바탕하여 제시한 국가에 대한 '권고'에 대해 이렇다 할 노력도 이행 계획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법의 목적과 5·18조사위의 성과를 실종시키고 국가가 해야할 본연의 의무를 유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6월 6일 제70주년 현충일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하신 기념사를 뜻 깊게 들었다." "새 정부에서는 전두환 내란 정권의 피해자인 5·17예비검속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자들을 45년 세월 동안 인권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아 둔 우리 사회를 깊이 성찰하고 실질적 보상이 온전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