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충남도의장 "김충현씨 사망사고 철저히 조사해야"…도의회 건의안 채택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 재정비를 촉구했다.

홍 의장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충현님의 명복을 빈다"며 "무엇보다 이번 산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업장에서 7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산재 발생을 막기 위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구나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아산5·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김충현씨는 단독 작업 중이었으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근절 및 원청 기업 책임 강화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및 이행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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