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혁신 제품 조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혁신 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 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해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융복합 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 제품 규격 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 제품의 모든 시범 구매 신청을 제한했던 것을 해외 시범 구매를 통해 새롭게 허용했다. 혁신 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 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도 앞으로 혁신 제품 지정기간 동안 참여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 시장에 동일한 세부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으면 혁신 제품 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안전관리 물자에 속한 혁신 제품은 품질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한 경우 혁신 제품 지정 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생활 안전과 직접 관련된 제품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시범 구매가 이뤄진 혁신 제품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참여를 3년간 배제하고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행정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 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혁신 제품 시범 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 용어 대신 '미흡'으로 바꾸고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 방식의 시범 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 등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