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장 파업이 진행된 창원시가 파업 재발 방지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매년 8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면서도 파업이 되풀이되자, 시민들의 불만과 성토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일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간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시민들은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 도입에도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해결책 마련에 나선 창원시는 우선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는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을 유지해야 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는 시내버스가 창원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것을 고려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하철 없이 시내버스 밖에 없는 창원시와 울산시의 경우 시내버스가 멈춘다면 대중교통 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수 지자체들도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의 경우 지하철이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창원시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준공영제도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매년 수백억원이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되는 현행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노사 간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업이 이어지는 등 준공영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6일간의 파업 끝에 타결된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에 따라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2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교섭의 갈등 해소는커녕 연례행사처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창원시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준공영제 점검을 위해 내부 검토와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임금협상을 노사가 당사자가 돼야 하는데 창원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번 시내버스 파업 이후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 노사 관계와 관련한 내용들을 위주로 개선 방향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