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단체가 주도한 사회대개혁 우선과제 설문조사에서 '12·3 내란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1위를 차지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개헌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우선과제 선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 간부와 개헌운동본부 참여단체 회원 등 275명이 과제를 선정하고, 2473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주의와 내란 청산, 불평등 해소와 노동 등 11개의 영역에서 2개씩 선정된 22개의 과제 중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1408명, 56,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개선'(1177명, 47.6%)과 '내란 동조, 내란 옹호 정당 해산 심판 청구'(1071명, 43.4%)로 뒤를 이었다.
설문에서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1454명, 58.8%), 헌법 개정안에는 '국민 기본권 강화(1012명, 40.9%)'와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989명, 40%)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동권 강화(1431명, 57.8%)'와 '국민 안전권 조항 신설(950명, 38.4%)' 등이 뽑혔다.
개헌운동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헌법 개정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 이뤄 나가야 할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라며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전국적인 의제를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