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무단 발송한 데 대해 정당과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교사에게 정치적 직책을 부여한 것은 교사의 법적 지위와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교원단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사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권과 정치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전국 교사들에게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발송된 문자메시지로 촉발됐다. 해당 문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교사 정보가 과거 가입했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통해 유출됐다는 게 전북교사노조 측의 주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다. 한국교총을 향해선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점검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