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에서 오랜 기간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된 일몰제 지역에 대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이미 예상된 상태였는데도,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어린이회관~상당산성 옛 등산로 일대에 대한 민간업체 A사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
A사는 이곳 4만 6516㎡ 규모의 부지를 사들인 뒤 자연녹지를 제외한 1만 6635㎡의 터에 단독주택 20채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명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근거로 A사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훼손될 소지가 있고, 우암산 일대의 보존 가치가 크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시와 A사의 다툼은 행정심판과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행정심판에서는 시가, 행정소송에서는 A사가 이겼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서 해제된 곳이다.
이후 A사가 개발을 추진하자 시는 뒤늦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해당 지역을 경관녹지로 지정해 제동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경관녹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추후 협의 매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몰제에 따른 부작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역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토지 보상과 개발 방향 등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등산로를 폐쇄하기도 했다.
영운공원은 민간개발 사업이 번번이 무산돼 방치됐다가 최근에서야 새로운 사업자를 찾았다.
이에 반해 30년 가까이 방치된 미원면 장기미집행 부지에 '미원 약물내기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일몰제에 신속히 대응한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 해제 위기에 처했으나, 시는 2018~2022년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담은 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일몰제 시행에 따른 각종 난개발 우려 등은 이미 예측된 부작용이었다"며 "청주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예산 수립 등 대책 마련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