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19일 전국 이주 인권 단체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개혁신당의 공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를 공공 정책으로 펼치겠다는 매우 위험한 혐오차별 선동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차별이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모두에 위배되고,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땅히 주어야 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이주 노동자를 착취해 얻은 이익으로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차별과 혐오 선동은 경악스럽다"라며 "타인을 증오하고 차별하게 만드는 악업을 쌓은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기억하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차별 선동은 다르다. 차별 선동을 중단하고 모든 시민에게 사과하라. 혐오와 차별을 지속할 것이라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 미포와 여수, 반월-시화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시설을 옮길 경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개혁신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하게 적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해외 현지의 노동조건이 일정 기간 국내에서도 유지돼 생산기지를 해외에 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제기되는 평등권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 정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조업을 살릴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발표한 공약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