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노인 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한은이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천8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3%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 의향이 평균 41.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분석 결과, 가입 의향이 있는 가구(41.4%·276만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는 0.5~0.7%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전 연령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인원 비율인 노인빈곤율도 3~5%p 하락해 최소 34만명이 노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높은 가입 의향 대비 낮은 가입률이 이어지는 보수적 시나리오(11만7천가구)에서는 성장과 분배 효과가 낙관적 시나리오 대비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 중인 영국 수준을 가정해 약 37만가구가 신규 가입한다고 보는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GDP 규모가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금융기관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