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추가 검토해 8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이날 오후 연 회의에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협의체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 등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