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 울산 교육감이 6대 교육정책을 6.3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김석준 부산시교육감·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13일 부산에서 6.3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6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은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공교육 정상화 추진,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6가지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에는 고교 무상교육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교육활동 중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돼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은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하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 지방국립대학교 등록금 무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은 비합리적인 교원 정원 산정 체계를 개선해 학교 규모에 따른 최소 교원 확보 기준을 제도화하고, 새롭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요구된다는 내용 등으로 돼있다.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 돌봄청'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돼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을 증액해 학교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