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는 "초유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치권 일각이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는 한 정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특정 판결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며, 공정해야 할 재판마저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