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격차와 함께 진료 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대법'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