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과 공공기관 이전,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등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20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이들 과제는 향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채택 여부와 실행 의지에 따라 부산의 구조적 위기 극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척도)가 될 전망이다.
"부산발 균형발전 전략 필요"…지방분권·산은 이전 제안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5대 분야 20개 정책의제를 발표했다.이들은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 도시 난개발 등 부산이 당면한 문제들을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서는△지방분권 개헌 △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축소도시 전략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경실련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입법·행정·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수서 KTX 무정차 운행·부전시장 개발도 포함"
교통 부문 과제로는 △부산서울(수서) 간 고속철도 무정차 운행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역철도화 △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PSO(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 등을 포함했다. 도시계획 부문에서는 △북항재개발의 공공성 회복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재검토 △빈집 재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산업 R&D 기관 설립 △부전역·부전시장 일대의 종합 개발 등이 포함됐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지정과 낙동강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 플라스틱 규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