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며 태양광 수익 '일석이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한계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농지는 최대 8년으로 사업성 떨어져
대단지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많아 설치 불가능
영광군 염산면 영농형 태양광 협동조합 모범사례로 주목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통과에 주력

전남의 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전남도 제공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전남 농촌지역에 설치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5만㎡ 크기의 간척지 논.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논에는 2m 정도 높이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태양광 패널 밑에서는 조만간 모내기가 이뤄지는 등 농사에도 별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마을 주민 30여명이 주민주도형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3MW(메가와트) 규모로 사업에 참여했고 우선 1MW가 준공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농지소유자는 기존에 받던 임대료 수익보다 세배가 늘고 임차농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 농사수입이 늘어나는데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14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월평햇빛발전조합 강종오 이사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지으면서 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다"며 "마을 주민들이 전남도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공감하고 합심해 뜻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월평햇빛발전조합이 추진하는 3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주민주도형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모델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와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영농형 태양광은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도 생산해 농가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지만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까지여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를 위한 대단지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많아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다.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소유한 자경농지 대부분은 1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절반 이상인 임차농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라남도 백경동 에너지정책과장은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도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등 에너지 정책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대규모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질서있게 보급하기 위해 최대 30년까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건의했고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정부 정책도 변화하고 있고 이번 대선 공약에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반영된 만큼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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