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1천만원 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29일 21대 대통령선거 정책을 발표하고 제1 과제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1천만원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올해 1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300만명에게 1천만원씩 총 30조원의 소상공인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C방, 외식업, 숙박업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상업용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지차딘체의 지원을 추진하는 등 공과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40%에서 80%로 일괄 상향조정할 것도 주문했다.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대출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대폭 연장해 소액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원금 탕감 또는 감면, 이자 감면이나 우대 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적금 절반을 납입하면 정부와 민간이 절반을 후원해 만기시 추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전용 '희망통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한 국유 상가의 임대료도 청년 상인이나 첫 창업 소상공인에게 반랎으로 낮추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적용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입주 지원에 영세, 취약 소상공인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