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며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7대 과제로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홍콩, 영국 등 경쟁국이 속속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점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선출되는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