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부결·담당 국장은 대기발령…충남도 공무원노조 반발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 김정남 기자

최근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에 대해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당한 책임 규명을 넘어선 과도한 인사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의 부지 매입 단계에 해당하는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이후 도 보건복지국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도 안팎에서는 부결에 대한 문책성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최근 보건복지국장이 '의회 대응 부실'이라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된 사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의회 대응은 단순한 개인의 역량이나 판단만으로 수행되는 일이 아니며 다수의 의견 조율과 지휘부의 결정, 조직의 시스템 속에서 이뤄지는 복합적인 행정 행위"라며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책임을 한 개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는 향후 조직 내 위축과 위기의식, 소극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의회를 향해서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상임위가 복지환경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를 부결시킨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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