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육군 부사관 가운데 희망전역자는 2배 이상 급증한 반면, 신규 임용은 거의 1/3 토막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임관 및 전역‧휴직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군 부사관 중 희망전역자는 668명으로 2021년 1분기 315명에 비해 1.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휴직 신청자도 527명에서 1276명으로 1.42배 늘어났다.
반면 신규 임용 부사관 수는 같은 기간 2156명에서 749명으로 약 65% 감소했다. 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 복무하는 임기제 부사관 임용도 1493명에서 523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었다.
유 의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간부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자리걸음인 데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병사들은 소규모 단위 내무반 사용과 급식단가 상승, 개인 휴대전화 소지 가능, 봉급 인상 등 최근 몇 년 새 복무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간부들의 경우 낮은 당직근무비, 잦은 전근에도 불구하고 현실물가에 못 미치는 이사비용, 작전훈련 중 식비마저 개인이 충당해야 하는 등 처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왔다.
유 의원은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 등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연말 간부 처우개선 관련 10개 항목 4878억원의 예산 증액안을 마련했지만 증액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사관의 날'임에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축하서신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