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로 조사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가운데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지난해 12월 초 0.4~0.5였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등해 같은 달 14일에는 12.8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는 12.4까지 치솟았다가, 2월 하순에 1.4로 내려왔지만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상승했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이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하락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엄으로 고조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조기 대선에 따른 정국 혼란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표에 여러 방면에서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의원은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