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2025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제1회 추경)을 편성하며 시민참여형 탄소배출권 플랫폼을 기반으로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성과자산 운영 예산을 요청했지만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BSS)과 전기자전거(e-타봄) 등 실질적 시민 편익과 직결된 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춘천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고,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도시공간 혁신과 도시문제 해결,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춘천시는 2022년 본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120억 원(국비 60억, 시비 60억)을 투입했다.본사업의 주요 과제로는 ▲탄소저감 플랫폼 고도화 ▲DID 모바일 시민증 기반 서비스 구축 ▲광역형 데이터허브 구축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공유생태계 조성 ▲탄소저감 데이터 확대 수집 ▲동승택시와 코레일 연계를 통한 MaaS 서비스 운영 등이 포함됐다. 모두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들이다.
사업 종료 예정일은 2025년 6월로, 이후 구축된 성과자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억11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춘천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맞았다.
현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충전 요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춘천시가 구축한 BSS는 총 22개소에 30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통신요금, 책임보험, 앱 유지관리 비용 등이 필수로 들어간다.
춘천시는 BSS가 배달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운영 중단 시 심각한 불편과 생계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대안 없이 BSS가 중단되면, 개인 충전기 구입, 전기요금 부담, 불편한 충전 방식 등으로 인해 전기이륜차 이용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BSS 이용 실적은 총 1,321건이며, 월평균 330여 건의 배터리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약 660개의 배터리가 매월 교체되는 셈으로, 현장에서의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한편, 시민 탄소감축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e-타봄 전기자전거 서비스도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서비스는 88개소에 설치된 지정 거치대에 400대의 전기자전거를 운영하며, 차량기록(OBD)을 제공한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 기회를 제공해왔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도 검토 중이었다.2025년 3월 기준으로 e-타봄 누적 가입자는 2,734명이며, 3월 한 달간 671명이 이용했다. 같은 기간 동안 총 주행거리는 2,922km, 누적 주행시간은 627시간에 달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성과자산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시민과 환경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라며 "정치적 논의와는 별개로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의회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