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0%대 성장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경제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마주할 현실이자 해결해야 할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꼴찌만 면한 경제…尹파면‧관세 안 나온 1분기도 우울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전분기 대비) 순위를 보면 한국은 0.066%로 37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1위 아일랜드(3.613%)에 이어 5위까지 모두 경제 성장률이 1%를 넘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앞서 한은이 지난달 5일 발표한 4분기 성장률은 0.1%였지만, 0.06%를 반올림한 수치였다.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만 겨우 모면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부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 1.3%로 전체 6위에 올랐지만, 2분기 –0.228%로 32위까지 추락했고 3분기에는 0.1%로 반등에 실패하며 26위에 그쳤다.
내수와 수출 둔화 속에 12‧3 내란사태가 소비 심리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 지난해 4분기 역시 경제가 하위권에 자리 잡은 모양새다.
올해 1분기(1~3월) 전망도 어둡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를 압박했고, 대규모 산불까지 겹치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진 탓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공개되기 전이지만, 수출 둔화 조짐도 나타났다. 한은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1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9.1% 감소해 2023년 9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따라서 한은이 지난 2월 1분기 성장률을 0.2%로 전망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충격 시작…올해 0%대 성장 가능성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이제부터 본격화한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각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져 '무역전쟁'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성장률이 0.1%p 더 하락해 1.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관세 정책에 따른 현재 상황은 한은에서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 유상대 부총재는 미국 관세 발표 직후인 지난 3일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같은날 웰스파고의 분석을 인용해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약 0.5~1.0%p 하락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또 "자동차 수출이 10% 감소할 때마다 GPD 성장률이 0.2%p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노무라의 전망도 전했다.
해외 주요 IB(투자은행)에서는 0%대 성장까지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2월 말 1.6%에서 3월 말 1.4%로 떨어졌다.
특히 JP모건은 1.2%에서 0.9%로 낮추며 0%대 전망을 내놨다. 바클리(1.7%→1.4%), 골드만삭스(1.8%→1.5%), HSBC(1.7%→1.4%) 등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지난달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9%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