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되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북도는 최근 민간단체인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가 제출한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통합추진위가 음성 주민 1700여명(전체인구 9만 500명)과 진천 주민 1600여명(전체인구 8만 6천명)의 서명부를 두 지자체에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통합 건의에 필요한 서명인 기준은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2%이다.
도는 이번 건의서에 '주민 의사를 따른다'는 원론적 의견만 첨부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통합 권고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결국 통합 권고가 이뤄지면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주민투표는 각 지역 투표권자의 1/4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처럼 통합을 위한 법적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통합추진위는 최종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초 2012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당시에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했다.
통합추진위는 최근 진천과 음성 주민 70% 이상이 통합에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행안부 장관 공석 등의 어수선한 정국도 변수로 남아있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지난해 7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건의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접수했으나 통합 추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법적 요건이 이전과 비교해 크게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충분한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단기간에 결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