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 날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USTR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고,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등 조처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반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른바 '관세전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다가 특히 2일에는 '상호관세' 발표가 예고된 상황에서 나온 NET 보고서 내용이 예사롭지 않지만, 정작 우리 정부 반응에는 별다른 심각성이 보이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NET 보고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미국 교역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가 언급한 정부 조달과 농산물 시장 접근 등 대부분은 기존 보고서 및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에 실린 우리나라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분량이 다소 늘었으나 매년 40여 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과 실무 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 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