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방침을 세우면서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연말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통과로 끝내 반영되지 않았던 국비 3천억여원의 올해 추경 확보를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3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지거나 삭감된 충북 관련 예산은 60여개 주요 사업, 3907억 원이다.
도는 당초 연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기대했지만 정국 혼란 등으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올해 상반기 정부 추경 심의 때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전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집행 가능한 사업 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충북 관련 예산 확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정부가 이번 추경 방침을 재난·재해 대응,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추경으로 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했던 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올해 상반기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건설 사업은 770억 원의 추경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국회 동의 과정까지 거친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확장 사전용역비 5억 원과 청주 오송에 지정된 충북첨단재생바이오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사업비 35억 원도 속도감 있는 추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오송 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 설립(200억 원),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전시관 건립(9억 9천만 원) 등은 지방비 선지출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도시농부 일자리 사업(60억 원), 의료비후불제 국가시범사업 추진(3억 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63억 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10억 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만 도는 정부의 추경 방침이 더욱 구체화되면 취지에 맞춰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증액을 주장하며 여전히 정부·여당과 날을 세우고 있어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다음 달 신속 처리에 초점을 맞춘 추경 방침을 세우면서 지난해 연말에 빠졌던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회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