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의견표명 해당…허위사실공표 처벌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의견표명 해당…허위사실공표 처벌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