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과 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가 허용되고 외국인 관광객은 카지노칩을 신용카드로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제 21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소비확대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내수기반 확충방안은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도로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요트와 스킨스쿠버 등 고품격 해양,레저스포츠와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다양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안해역에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관광구를" 올해말까지 지정추진한다.
요트와 모터보트 등 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여객 등 산업용 선박과는 다른 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기준을 마련한다. 스킨스쿠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이버 이동수단과 장비,안전교육 관련 기준 등도 개선하고 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트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7월부터 완화된 상수원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대중골프장의 입지제한을 2010년 6월말까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회원제 골프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2010년 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한다. 우선 종합유선방송부터 허용하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중개업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방송광고를 금지해 왔지만 올 10월말까지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해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 허용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해외발급 신용카드에 한해 카드로 카지노 칩을 살 수 있게 된다. 물론 내국인 카지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여전히 금지된다.
경기장에 대형마트나 컨벤션센터 등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토지에도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임대기간과 임대료 감면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에 따른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라 이들과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의료분쟁은 중앙의료분쟁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올해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