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이르는 성과를 이뤘지만, 특검법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 그 외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국민연금 여야 합의 소식부터 들어보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만난 원내회동장에서 합의가 이뤄졌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를 전후해 국회의장실로 향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동이었는데요, 40분쯤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취재진을 향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우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기도 했고 국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앵커]
연금 개혁안이 처리된 것은 18년만이죠?
[기자]
네. 국민연금은 1988년 연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당초에는 5년마다 논의를 해서 경제성장률, 물가 등을 고려해 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워낙 민감하고 또 이해관계가 갈리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고, 가장 마지막은 2007년에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8년 만이죠. 우원식 의장은 그 점과 관련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개혁안 내용도 좀 설명해주시죠. 이번에 이뤄진 건 일단 모수개혁이죠?
[기자]
맞습니다.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것을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더 많이 내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더 받는 제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에 오르지는 않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합의가 됐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요율 외에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인데요.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 이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자는 것인데 반영이 됐습니다. 크레딧은 연금 가입이 중단되더라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서 더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한 규정을 풀어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원책 강화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었고, 또 이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추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느냐, 아니면 특위에 다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느냐, 또 '여야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등을 두고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처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원책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담겼고, 합의처리 여부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잠시 전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건과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미있는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움직임이 있었군요?
[기자]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안 합의 소식을 전한 직후, 같은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을 위배한 사항이 있었고, 이를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헌법 위배 사항이라는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후보자를 올렸는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이 행위가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만장일치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자 결국 탄핵카드까지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월요일, 24일로 잡혔는데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는 건가요?
[기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다만 이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표결에 부칠지, 부친다면 언제 부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일에 한 총리가 탄핵되지 않아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진행할지, 아니면 압박카드로만 가지고 있을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특검법 등 상설특검법도 처리가 됐죠?
[기자]
네.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처리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던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특검법 등 두 상설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정치 특검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강행처리에 나섰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