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한다.
도는 올해 7007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ha의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
경남은 지난해 기준 6만 2479ha의 11%인 7007ha 감축이 목표다. 도는 그러나 올해 안에 목표대로 감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경남은 1ha 미만 소농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까지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참여를 유도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중·대규모 농가 중심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개편해 참여 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전략작물(2833ha), 타작물(1230ha), 친환경전환(448ha), 농지전용(496ha), 자율감축(1950ha) 등 5개 유형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곡물 자급률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논콩·조사료·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한다.
가루쌀 전문단지를 지난해 738ha에서 올해 1101ha, 논콩 재배단지를 지난해 834ha에서 올해 1922ha로 넓힌다.
전략작물직불제의 하계조사료 지급단가(기존 430만 원)를 ha당 500만 원으로 인상해 조사료 생산단지 역시 지난해 1910ha에서 올해 3088ha로 확대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17억 원을 투입한다.
벼 논에서 일반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는 도비를 ha당 최대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직불제 지급단가 인상(유기 ha당 70→95만 원·무농약 50→75만 원·유기지속 35→57만 원)과 상한 면적 확대(5→30만 원)로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 친환경으로 전환한 벼는 공공비축미로 전량 수매한다.
도는 농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전략작물·밭작물 재배농가에 농기계를 우선 공급한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통해 쌀 생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적정 쌀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