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가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해외 우수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은(국회 기재위) 19일 IMF자료를 근거로 미국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16~19년) 2.5% → 이후(21~24) 3.6%로 1.4배 상승했으며, 25~29년 성장 전망치 역시 G7국가의 1.3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성장의 배경에는 해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진 시기와 과학기술 인력 유입이 크게 증가한 시점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자료를 보면 , STEM(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 종사 전문인력을 위한 'H-1B 비자' 발급은 코로나 이후(22~24)에 연평균 23.6만건으로 이전(16~19)의 18.2만건에 비해 26.9%증가했다.
임시직과 계절 근로자 등 기능인력 대상 비자 (H-2A 와 H-2B) 발급은 동일기간 26.2만건에서 43.3 만 건으로 65.3% 늘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유입된 전문인력이 AI 등 첨단산업의 R&D 분야에서 적극 활용된 것도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은 2016~2019년 연평균 0.7% 상승한 반면, 2020~2023년 연평균 1.0% 로 42.9% 증가했다.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민 연구개발자는 전체 연구자 중 16%에 불과하지만, 미국 특허 실적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분의 36%를 차지했다.
안 의원실은 UN자료를 근거로 2022년 기준 이민자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15% 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임금 중 85%는 미국내 소비로 이어져 내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우수인력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수인력 확보 여부가 AI 등 첨단기술과 산업 선점에 있어서 관건이 되고 있다"며 "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절대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이를위한 방안으로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특례비자 발급 확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무상 임대주택 공급 등 정착 인센티브 제공 △연구자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