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당내 일각에서 거론된 '전세 10년 보장법'에 대해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세입자 권익 보호와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주택 임대 시장에 미칠 파장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임대의 계약 기간과 관련해 "'2년 +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며 "보장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신규 계약의 경우 한꺼번에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 임대 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10년 보장법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제안된 민생 의제 중 하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인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진 정책위의장은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 주택시장 매매가를 조절·통제하려면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전월세 실상 파악을 위한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와 상생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한 문구를 국민의힘이 요구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의 도입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의 결론 도출을 여야 간 '합의처리'로 할지의 명문화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 모수개혁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