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시사 평론가)
◇ 김현정>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토론 오늘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세영 선수 경기 보셨어요?
◆ 장성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 김현정> 79회 랠리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실 수 있습니까?
◆ 장성철> 아니요. 10번도 못 할 것 같아요.
◆ 김준일> 토할 겁니다. 경기 중에 토하는 거 아마 보실 수.
◆ 장성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 김현정> 안세영 선수 그 투지 그 정신력 그 체력 진짜 오랜만에 기분 좋은 뉴스,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기분 좋은 뉴스를 뒤로 하고 민감 국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감 국가와 기타 지정국에 우리가 최하위 범주지만 어쨌든 거기에 포함이 됐다. 25개국 안에 포함이 됐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외교부에서 알아봤더니 미국에서도 미국도 왜 니네들 왜 지정됐는지 모르겠어. 이런 답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 장성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점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금도가 깨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외교, 안보, 국익과 관련돼서는 여야가 그래도 이렇게 집권 여당, 정부, 대통령 이렇게 좀 밀어주고 비판을 좀 자제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야당도 여당을 대통령실로 공격하는 게 좀 세고요. 여당도 이재명 탓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에너지부의 감사관실이 이제 발표한 건데 이번 보안 유출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경미한 문제다.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 김현정> 잠깐 정리해 보자면 어제 낮에까지만 해도 미국도 한국이 왜 거기 포함됐는지를 모르고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까지였는데 이제 밤에 속보가 나왔죠. 미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어떤 연구기관에서 정보가 한국으로 유출되는 이런 정황 같은 게 발견이 돼서 그것 때문에 민감 국가에 넣은 거다. 이렇게.
◆ 장성철> 그러니까 그 보안 유출 사례가 경미한 거다. 더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더 있으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노력을 하더라도 또 민감 국가에서 제외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부가 한국 정부가 협의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한동안 응하지 않았다. 한미 동맹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관계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다행인 점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에너지 문제라든지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 뭐 많은 다른 장관들도 그런 얘기를 해서 미국이 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외교 문제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느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좀 단순 경미한 보안 문제라면 이거는 뭐 곧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이게 지금 미국 쪽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 때문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은.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것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 얘기를 언급을 한 건데.
◇ 김현정>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 김준일>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지정했다고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미국이. 아직도 모호함의 영역인데 이게 지금 이것도 미스테리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지금 언제 이 일이 있었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원이 미국의 원자로의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업무 성과를 에너지부에서 적발한 거를 지난해 미국의 상반기에 지금 국회에 보고 의회에 보고를 한 거거든요. 이게 벌어진 거는 2년 전 일이고요. 이게 국회에 보고된 거는 작년 초예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퇴임 직전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말기에 이렇게 1월, 올해 1월에 이게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 건가 하려면 그때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이게 왜 이 타이밍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단은. 이거 미국의 설명을 듣더라도 이거는 의문이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장성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호합니다. 이게 산업부도 연관이 있고 외교부도 연관이 있고 사실은 이제 국가안보실, NSC를 포함해서 안보실이나 이런 데에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됐든 나라에 좀 어수선한 거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파악도 못 하고 대응도 못하고 안보실장이 최근에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좀 난국이다, 나라가. 그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왜 민감 국가에 우리나라를 넣었느냐는 사유를 그 이유를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두 달 동안 몰랐느냐. 이거란 말씀이시고. 지정은 됐고, 그러니까 리스트에 포함은 됐고 발효는 4월 15일이래요. 그럼 발효일 전에 이거 해소할 수 있을까요? 뺄 수 있을까요?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 김준일> 근데 저부터 말하면 제가 만약에 미국이고 미국 관계자라면요. 안 빼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준일> 예, 이거는 협상 카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의 청구서를 제대로 들이밀 텐데 이것도 카드로 하나로 올려놓고, 지금 이게 트럼프의 방식이 협상 방식이 다 빅딜 형식이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디테일하게 올리고 내 수치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내놓고 우리가 그럼 이거 좀 풀어줄게. 이런 방식이거든요.
◇ 김현정> 패키지 방식.
◆ 김준일> 패키지 방식.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미국이라면 이건 안 풀어주죠. 당연 사실은 이거를 지정되기 전에 이미,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2023년 일이에요. 그리고 작년 초에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우리 주미 대사들 아니면 국정원 직원들 긴밀하게 이미 움직였어야 된다. 그런데 다 놀고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조금 부정적인 전망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 4월 15일 안에 어떻게든지 손을 써서 이거 사소한 거다, 이거 해소하겠다. 해서 좀 그전에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 장성철> 토론의 재미로 저도 안 빼줄 거 같은데, 빼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런 거 정도 하나 쓱 봐주면서 앞으로 말 잘 들어, 알았지? 우리 봐준 거야. 생색 한 번 세게 내고 좀 빼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 김현정> 두 분의 긍정 전망, 부정 전망 차례로 들어봤는데 하여튼 좀 심각한 일인 것만은 분명해요. 정치권 이슈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나저나 탄핵 선고,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이거 왜 이렇게 예상보다 늦어지는 거라고 두 분은 보세요?
◆ 장성철> 그러니까 하나로 논의가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인용, 8 대 0. 이런 분위기가 쉽게 합의가 됐으면 논의가 모아졌으면 다른 소수 의견이 없으면 그냥 빨리 발표했을 텐데 좀 논의가 모아지지 않는 것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인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8 대 0 인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하나랑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이건 이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를 한 것이고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들의 논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려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예상보다 늦어졌으면 예상이 틀린 거죠. 그 예상을 한 저도 일단 반성을 하고요. 근데 뭐 저만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리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사례가 앞에 이제 대통령 탄핵은 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 얼마 정도로 나와야 된다라고 규정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 김현정> 맞아요, 그렇긴 해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여러분 180일까지 보장이 돼 있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요. 지금 충분히 이제 숙의를 하는 과정인 것 같고 이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대 어느 때보다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그거가 이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기각이 될 거다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의견은 엇갈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광장의 어떤 에너지를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 김현정> 압도적이었죠.
◆ 김준일> 예. 근데 지금은 일단 뭐 여론조사를 봐도 한 6 대 4 그리고 이제 어떤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좀 최대한 봉합하면서 이게 탄핵 심판 선고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테니까 최대한 그런 빌드업을 좀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 뇌피셜들, 여러 의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인이 하는 얘기든 법 전문가가 하는 얘기든 두 분과 같은 평론가가 하시는 얘기든 다 이거는 뭐랄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통 보안.
◆ 김준일> 다 모른대요.
◇ 김현정> 그 헌재 재판관의 가족조차도 모르는 철통 보안.
◆ 김준일>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계속 도보 행진 지금 7일째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 장성철> 무릎 다 까져.
◆ 김준일> 예. 그러니까 하여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의총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의총에서 별로 할 얘기가 없대요. 민주당이.
◇ 김현정> 왜요?
◆ 김준일> 그러니까.
◇ 김현정> 정보가 없으니까?
◆ 김준일>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이면은 서로 불안해서 야, 이거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는.
◇ 김현정> 저희 뉴스쇼에도 정치인들이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그런데 대기실에서 이분들이 저희 PD한테 묻는 거예요. 좀 들은 얘기 있어요? 진짜 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이러신대요. 정치 의원들이.
◆ 장성철> 당의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지도부만 승복하겠다고 했지 60, 70명의 의원들은 승복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기각도 아닌 각하에 하루에 3명 정도 의원씩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 장성철> 맞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 너무나 명백한 확실한 탄핵감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것은 기각이나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 김현정> 기각이나 각하?
◆ 장성철> 탄핵 인용이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당내 의원들끼리 상당히 좀 설왕설래하기도 하고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4월에 선고한다는 얘기도 지금 당에서는 의원들은 그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대요.
◇ 김현정> 국민의힘 내부 취재하신 얘기하신 거고.
◆ 장성철> 네.
◇ 김현정>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 장성철> 죄송해요. 제가 파악 안 했는데요.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정보가 없기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불안감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워낙 그리고 요즘 최근에 그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거 각하야.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까지 펼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각하가 이중적인 의미인 거죠. 대통령 각하도 있고 탄핵 심판 각하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막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이건 밑지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그랬냐면은 지지층이 열렬하게 그냥 각하나 기각을 원하는데 사실 듣기 좋은 소리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인용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오세훈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난 주말에 집회에서의 발언들이 너무 좀 세고 사실은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어떤 기조하고는 너무 멀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헌재는 내란 무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구락지로 만들겠다. 만약에 인용을 하면 거의 그런 느낌이고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헌법재판소 가루로 만들겠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권성동만 승복하면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분위기는 아무도 지금 승복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내부 단속부터 좀 하셔라.
◆ 장성철> 오세훈 시장 발언은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좀 약간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에 심기를 건드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기각이나 각하를 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원하고 있으니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경선에서 불리할 거다, 유리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유승민, 오세훈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돼야 외연 확장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더 많은 의견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분들과 다른 얘기를 하면 과연 본선에 가서 이러한 발언들이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당신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 편든 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못 찍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다 지켜보시죠.
◇ 김현정> 정도만 했으면 좋았을 거다?
◆ 장성철>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갔어야지 저런 식의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계엄 문제 있었다 지적했고 탄핵에 찬성 입장도 낸 게 있기 때문에 당내 지지층을 생각하면서 좀 발언들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 장성철> 그런데 어제 TV조선 인터뷰에서는 저 그렇게 막 탄핵 찬성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과 전한길 강사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심합니다.
◇ 김현정> 이런 가운데 여야가 새로운 법안을 각각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를 했고 국민의 힘은 이제 제안 수준으로 내놨는데요. 뭔고 하니 민주당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소속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에 붙이고 선거에 후보자 추천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에 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 무리하게 탄핵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각각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내놓은 안 같거든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일단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처벌을 하겠다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 김현정> 책임을 묻겠다.
◆ 김준일> 책임을 묻겠다. 그게 그냥 정치적 책임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민형사상.
◆ 김준일>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예요. 정치적 행위인데 이거를 사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탄핵은 물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 정국을 좀 어지럽게 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국민들한테 평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는데도 왜 그럼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이 대승을 했는지를 국힘이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 김현정> 현실화하기 좀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시는 거고?
◆ 김준일> 저는 현실화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법안이다.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고 사법적인 건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박홍근 의원 거는 조금 논란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내란에 대한 종식.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사면 얘기 이런 것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누군가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되면은. 좀 이런 것들은 조금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김준일 평론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장성철 소장님 어떠세요?
◆ 장성철> 과잉 입법이에요 이런 법은 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법안 낼 수 있냐면은 당 대표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그 정당은 정당 취소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낼 수가 있고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45% 못 넘으면 그 정당은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 이런 법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위헌에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쟁성 법안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정말 이러면 정치가 완전히 없어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예, 이 두 개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성철> 감정적인 법안이죠.
◇ 김현정> 감정적인 느낌이 든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나요? 새로운 주제를 들어가기에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두 분과 한칼토론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유튜브 정꿀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