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민감국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리스트 등재 되더라도 기술협력 큰 영향 없을 것"
"과거에도 리스트 포함됐다가 제외된 선례 있어"

미국 에너지부 건물. 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외교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측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6년 GAO 보고서에서 확인된 민감국가 오른 한국. 연합뉴스

또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GAO)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가 1994년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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