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있고, 독재화가 진행중이라는 국제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가 지난 주 '민주주의 보고서 2025'를 냈는데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네 단계로 분류하는데요.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합니다.
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는데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묶었습니다.
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를 차지했는데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입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허위정보와 정치적 양극화가 독재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독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부풀리고 사회 내 불신감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현 상황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외친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탄핵심판대에 올랐으니 어쩌면 당연한 평가가 아닐까 싶네요.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수 억원의 연봉을 뿌리치고 전북 정읍의 한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국내 응급의학계의 대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 임경수 전 정읍아산병원장인데요. 현재는 고부보건지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3년간 근무했던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직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정읍으로 내려가 지난해 9월 정읍아산병원장에서 은퇴한 뒤 두 달만에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고부보건지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고부보건지소는 전문의가 없어 6명의 공중보건의가 순회진료하고 있는 정읍시 관내 15개 보건지소 중 한 곳인데요.
그는 이곳에서 매주 나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틈틈이 고혈압과 당뇨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강도 진행합니다.
임 지소장은 300만원도 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보건지소 옥탑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계에서 임 소장 정도의 경력이면 연봉 4억원은 족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의사만 바라보는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고향 서울이 아닌 정읍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과 주변에서 모두 만류했지만 지역 주민에게 인술을 베풀며 봉사의 마음으로 노년을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 소장은 앞으로 공중보건시스템을 개선해 농촌지역 장애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인술을 펼치는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김사부가 아닌 임사부가 정읍에 있습니다.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스타벅스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5천만 달러, 우리 돈 727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뜨거운 커피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발생했는데요. 배달 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가 음료 3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던 중에 뜨거운 커피 하나가 무릎 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는 화상과 신경 손상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변호사는 "가르시아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가 겪은 영구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당초 가르시아에게 300만 달러, 우리 돈 43억여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했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3천만 달러, 430억여원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1억여원을 배상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배상금액이 엄청나죠. 사고가 난 매장을 팔아도 배상금이 나오지 않을 듯 한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 한 잔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