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창원시 액화수소 설비 사업 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임 시장인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설비 사업 특위를 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했다.
시의회는 14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준공했으나 1년이 넘도록 정상 가동을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참여한 특위는 지난해 9월 구성돼 이달 11일까지 14차 회의를 진행했다. 결과 보고서를 설명한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은 창원시가 경제 타당성이 낮은 액화수소 설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이창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채무 가능성이 발생한 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박해정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 결과 보고서와 지난해 감사실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거의 비슷하다"며 "창원시가 구매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게 내용에 없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왜 넣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표결에 부쳐진 보고서는 재석 38명 중 찬성 23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특위는 이어, 전임 시장인 허성무 의원을 형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박승엽 의원은 "당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전임 시장에게 보고했고, 전임 시장은 암묵적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였던 전 창원시장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수사 의뢰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태화 의장은 안건을 상정한 뒤, 이의 여부를 묻고 별다른 반응이 없자 바로 표결 없이 가결 선포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해정 의원은 날치기라고 항의했다. 그는 "안건 상정 후 질의·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으면 표결해야 하는데 바로 처리를 해버렸다"며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손 의장은 "이의 여부를 물었을 때 없다는 답변만 나와서 가결을 선포한 것"이라며 "가결 선포 후 넘어가려고 하니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달라"고 발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17일 액화수소 설비 사업과 관련한 수사 의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