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이른바 '받는 돈(소득대체율) 43%' 안을 받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수용불가 의사를 고수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향후 꾸려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관련 이견으로 중단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가 반영된 당정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것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 관련 논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 10일 여야 국정협의회가 30여 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이유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여당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핵심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바라고도 덧붙였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여전히 협의할 세부사항이 많기에, 연금특위는 반드시 '여야 합의처리'가 전제돼야 꾸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향후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부분 등이 같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