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시내버스와 버스 승강장에 실린 특정 정당 광고가 공익성에 반한다며 시가 철거를 요구하자 해당 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이달 초 원이대로 S-BRT 구간 버스승강장 2곳에 게재된 더불어민주당의 광고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수탁업체와 시내버스 조합 등에 보냈다.
이 광고에는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 '계엄으로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는 문구가 실렸다.
시는 공공시설물인 시내버스와 버스 승강장에 실리는 광고물은 공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 정당의 광고가 실리는 것은 이런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버스승강장 광고는 창원시가 수탁업체와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다. 광고 수탁업체는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수익금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형태이다.
그동안 시는 수탁업체에 수차례의 자진 철거 요구를 하였음에도, 수탁업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계약서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7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시내버스 외부에 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시민의 공익을 이용한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의 시내버스 광고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창원시의 시내버스 및 승강장 정책 광고 철거 요구는 부당한 개입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시민들에게 정당의 정책 방향을 알리는 정당한 정치활동이며, 창원시의 부당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창원시의 부당한 개입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창원시가 시내버스 조합에 민주당의 광고를 철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취지를 무시한 것이며, 보조금을 빌미로 광고 철거를 압박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4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정책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이번 광고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역시 정책광고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주당 광고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심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원단은 "이번 사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창원시가 특정 정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