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다"면서도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도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여전히 관련 사안에 확인할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다.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