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이재오 (민주당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두 분이 한 자리에 앉은 샷을 보게 되네요. 여야의 원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웃토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정말 한자리에 모시는 게 참 오랜만인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재오 이사장님.
◆ 이재오> 올해예요.
◇ 김현정> 올해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 이재오> 예, 뭐.
◇ 김현정> 아니, 시작부터 말수가 줄어드셨어요(웃음). 뭘 물어볼까 싶어서 지금 벌써 긴장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유인태 전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항상 혼자서 월간을 하시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재오 이사장과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유인태> 반갑네요. 좋지요. 내가 떠들 시간이 줄어드는 게(웃음).
◇ 김현정> 두 분은 꼭 톰과 제리처럼 언제나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웃음). 물론 오늘 이웃토론의 주제는 탄핵 선고 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큰 화두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일단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워낙 좀 혼란하고 예측 불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유인태 총장님, 헌재의 숙고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건가요? 예상 시간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왜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건 아무도 모른대요. 철저하게 헌재라는 데 보안이 굉장히 센 모양이더라고요.
◇ 김현정> 어떻게 추정하세요? 지금은 다 추정이죠.
◆ 유인태> 하도 시비들을 많이 걸고 시끄러우니까 문구 하나하나 책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느라고 좀 고심하는 게 아니냐. 평결은 나 있을 거라고 다들 보더라고요.
◇ 김현정> 이미 결론은 나 있을 것 같은데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자 없이 하느라 늦어진 게 아닌가.
◆ 유인태> 그렇게 추정하는 게 좀 대세 같더라고요.
◇ 김현정> 혹시 이사장님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늦어질까, 이런 거.
◆ 이재오> 난 뭐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 김현정> 혹시 지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그러니까 석방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 이재오> 글쎄 뭐 헌재 평결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 김현정> 그것은, 형사 재판인데. 기간보다 중요한 거는 내용일 텐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고, 어떻게 평결이 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거야 뭐 상식적으로 나겠죠.
◇ 김현정> 상식이 뭡니까?
◆ 유인태> 그게 8:0이죠. 이런 걸 만장일치, 여기에 기각을 생각하는 분이 있겠어요? 헌재 재판관까지 돼서.
◇ 김현정> 그러니까 탄핵, 즉 파면이 되긴 되는데 그게 뭐 6:2냐 뭐 8:0이냐 여러 가지 설들 중에서 8:0 만장일치일 것이다?
◆ 유인태> 그렇지요. 그리고 또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8:0을 만들어 준 걸로 보이잖아요.
◇ 김현정>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 유인태> 맨날 거짓말만 하고 헛소리만 해댔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각을 혹시 할까 했던 사람도 아마 그 답변 보고는 다 파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재오 이사장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 이재오> 헌재 평결이라는 게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건 없는데 그냥 법에 위반되는 거 위반되는 대로 처리하는 게 헌재의 양심인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 4:4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헌재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야지 그걸 뭐 진영 논리로 또 내면 여기로 가고 내면 그것이 좀 국민들 눈에는 약간 거슬리는 평결이지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대로 안 하겠습니까?
◇ 김현정> 법대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이재오> 글쎄요.
◆ 유인태> 자꾸 곤란한 질문을.
◇ 김현정> 여당의 원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여쭙는 것으로. 지금 대통령 석방이 헌재의 선고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 거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심했던 것 같다. 너무 느슨했던 것 같다 하면서 거리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탄원서도 올리고 개별 여론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정치평론을 좀 하고 가자면 대통령 석방에 정치적으로 더 난감해진 쪽은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 유인태> 국민의힘이지요.
◇ 김현정> 국민의힘입니까? 왜입니까?
◆ 유인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제가 언젠가 적대적 공생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쪽이 사라져서 뭐 그랬는데 다시 등장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민주당으로서는. 총선도 뭐 51분인가 의료 문제 그걸로 아주 다들 그날 그쪽에 뛰던 후보들이 전부 탄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담 보면서.
◆ 유인태> 대담이 아니라 혼자 담화 이렇게. 다시 또 저 안에 갇혀서 사라지면 혹시 하고 뭐 기대를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나타나니까 또 망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 등장하니까 국민의힘은 좀 난감할 수밖에 없다?
◆ 유인태> 그렇겠죠.
◇ 김현정> 민주당이 지금 더 당황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세요?
◆ 유인태> 속으로는 웃고 있을걸요.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 김현정> 윤 대통령이 또 도와준다?
◆ 유인태> 네. 그동안 쭉 그래 왔잖아요.
◇ 김현정> 말하자면 상황의 재등장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
◆ 유인태> 네.
◇ 김현정> 이재오 고문님도 이 정치평론에 동의하세요? 국민의힘이 더 난감할 거다.
◆ 이재오> 민주당이야 뭐 어차피 거리 투쟁을 더 강화시켜 준 거고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은 저 생각대로 가는 거고 국민의힘은 좀 복잡해졌죠. 뭐 그런 거죠.
◇ 김현정> 대통령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게 무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유무죄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할 거고 관저가 아니라 광장까지 혹시 나와서 만약 조기 대선 치러졌을 때 누구 손이라도 번쩍 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머릿속이 진짜 복잡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
◆ 이재오> 좀 복잡하죠.
◆ 유인태> 그거는 아마 표 떨어지는 일은 김건희 여사가 막을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유인태> 파면이 될 텐데 조만간 그 파면된 대통령이 무슨 광장에 나오고 하면 아주 그쪽 망하라는 건데.
◇ 김현정> 망하라는 거예요?
◆ 유인태> 그 정도의 정무적 감각은 김건희 여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못 나가게 막을 거라고.
◇ 김현정> 어쨌든 뭐 겉으로든 속으로든 윤 대통령 윤심이 낙점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이 관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것도 막상 헌재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선인데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장성 있는 후보 쪽으로 그렇게 그 당을 지탱하는 그 당원들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윤심이 전당대회 때만큼 그렇게 작용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 유인태> 파면되고 나면 영향력이 급격히 그거는 줄어드는 거죠.
◇ 김현정> 늘 그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보면 이게 탄핵 소추가 통과되고 났는데도 영향력이 막 커지고 지지층 결집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다른 상황 벌어지는 건 아니야?
◆ 유인태> 거기는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다른 당 집회잖아요. 이거 끝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그쪽이 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서 집회하고 하겠어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확 힘이 떨어질 것이다. 윤심이 지금처럼 작동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 유인태> 그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시간 되면 더 이 국면에 대한 예측은 해보기로 하고, 이웃토론 이재오, 유인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분명히 화두가 될 이슈들 몇 가지가 대기하고 있어요. 우선은 사회통합. 이 갈라진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 건가 이거 분명히 이슈가 될 거고요. 그다음이 경제 살리기, 민생 이슈 이거 당연히 나올 거고. 저출생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것들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개헌 이슈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참 오랫동안 제안됐던 건데 그때그때마다 유불리가 다르다 보니까 막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거든요. 이번엔 올라가겠습니까? 이재오 이사장님.
◆ 이재오> 이번에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된 지가 한 77년 됐잖아요. 민주주의의 근본은 제도 있잖아요.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인데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로 한 그건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77년간 시행해 왔으니까 그 결과가 역대 대통령 중에 성하신 대통령이 별로 없잖아요. 그 하나만 봐도 이 대통령제는 좀 결함이 있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나라를 지탱했던 근본이 좀 잘못됐으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려면 근본을 좀 고쳐야 한다는 것이 지금 여론이니까 그 근본을 고치는 거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개헌이 화두가 안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 한참 전부터 나왔는데 번번이 실패했는데.
◆ 이재오> 번번이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정권이 눈앞에 있는 당들이 선거 전에는 하자고 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안 하고.
◇ 김현정> 말이 바뀌죠.
◆ 이재오>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일종의 과도기잖아요. 6공화국 마무리하고 7공화국으로 들어가는 과도기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누가 되든 사실 정상적인 5년의 임기를 다 채우는 대통령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여야 구성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을 과도 정부로 보고 이때 나라의 틀을 다시 잡는 개헌을 해놓고 그 개헌에 의해서 7공화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들 보니까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계엄 탄핵 이 사태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는 과도기적인 어떤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이 개헌의 기회인 거다.
◆ 이재오> 그렇게 봐야지 이게 정상적인 5년짜리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유인태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막상 테이블에 이번에도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거 하나와 지금이 적기인가 이거.
◆ 유인태>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게 요새 정치 원로들 헌정회를 비롯해서 뭐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국민투표법을 지금 제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 김현정> 대선 투표를 하는 김에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개헌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2개 같이하자는 거는 안 돼요?
◆ 유인태> 국민투표가 지금 위헌 판결이 나 있는데 국회가 그것도 아직 안 만들고 있잖아요. 국민투표법 제정이 돼야 국민투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고 두 달 만에 하는데 과거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이 60헌법을 만들고 할 때는 국회에서 이렇게 뭐 특위 만들어서 해도 그때는 전부 감격의 시대였잖아요. 가령 6월 항쟁이 있어서 직선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용인을 해줬죠. 우리 국민들이.
◇ 김현정> 특위에서 정해라.
◆ 유인태> 그런데 지금 개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무슨 감격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참담한 시대 이어 가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워낙 경성헌법이 돼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87년 38년 만에 개헌이라고 그러면 각종 요구가 분출하고 그렇게 여야 국회에서 그냥 합의됐다고 뚝딱 처리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이번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하고 뭐 임기 얼마 안에 내가 이걸 하겠다 각자들 공약 거기에 공약해서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좀 거쳐서 해야지 어떻게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거기서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지요.
◇ 김현정> 그러면 유인태 총장께서는 개헌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건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분이지만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거는 이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방금 유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일 선거 기간 안에 뭐 국민투표도 하고 개헌안 이건 안 되는 거고 여든 야든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에 등장하는 후보가 나는 그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년 안에 개헌을 만들어 놓고 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나는 1년만 하는데 내 임무는 개헌을 만들어서 7공화국을 정상적으로 출범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내 임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개헌 공약을 해놓고 1년 안에 지금 개헌안이 그동안에 하도 많이 논의했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 김현정> 여러 가지 시나리오 많지요.
◆ 이재오> 취사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뭐 충분히 금년 연말까지 개헌안 모으고 국민투표도 하고 내년 선거 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필요하면 선거법을 손대야 되잖아요. 개헌만 해서는 안 되니까. 선거법을 손대서 여야가 동의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의 바람은 이왕이면 대통령 지방선거 국회의원을 맞추려면 하여튼 금년 안에 모든 제도를 완비해 놓고 선거법까지 내년에 총선까지 지방선거 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해서 정말로 7공화국은 내년 6월 이후에 제대로 출범하고 이번에 나서는 대통령은 그걸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이 생각만 해야지 이번에 뽑히는 여든 야든 누구든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 내가 5년 동안 권력 행사를 다 하겠다. 또 3년 동안 하고 3년 안에 하겠다. 3년 안에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지금 여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대통령이 복귀하든 대통령이 되든 다수의 야당은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다수의 야당이 만약에 여당이 대통령이 되면 그날부터 또 탄핵이다 내려오라 소리 할 텐데 3년 동안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 나는 과도기 대통령으로서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과 선거법 모든 것을 완비해 놓고 난 그만두겠다.
◇ 김현정> 여당 후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당이 대통령이 되면.
◆ 이재오> 야당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받는다면 야당 후보는 안 되는 거지 뭐. 자기는 3년 다 해 먹겠다, 5년 다 해 먹겠다 하려면 1년 안에 모든 걸 완비해 놓고 난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하고 나는 3년이든 5년이든 다 먹겠다는 사람하고 국민들 누구를 찍겠어.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 후에 1년 동안 만들어 놓고 그다음 선거에 또 나오는 걸로.
◆ 이재오> 안 되지.
◇ 김현정> 아니면 안 나오는 걸로?
◆ 이재오> 안 나와야지. 자기가 만들어놓고 또 나오면 되겠어? 그러니까 다음 다음에는 몰라도 자기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임무는 그동안에 미비된 개헌 선거법을 정비해 놓고 나라의 틀을 다시 잡아놓는 걸로 내 대통령의 임무는 역사가 끝난다, 이 생각을 해야지.
◇ 김현정> 말하자면 지금까지 정말 해묵은 숙제처럼 계속 미뤄왔던 개헌을 위해 내가 이번에 봉사하겠소 희생하겠소 이런 느낌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재오>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개헌이 되지요.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개헌을 공약만 해서는 되고 나면 또 딴소리 하니까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이걸 과연 후보들이 다 받을까 이 부분인데.
◆ 유인태> 또 이재오 선배가 저렇게 기상천외한 발상을 할 줄은.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 김현정> 제가 3년 얘기는 들어봤어도 1년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 유인태> 1년 하라고 그러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서 이번에 거기서 뭐 했듯이 개헌만 하고 끝내라고 마지막 발언처럼 그건 몰라도 새로 뽑힌 대통령을 너 1년만 하고 가라, 참 기발하셔.
◇ 김현정> 그거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 이재오> 그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봐요. 국민들이 지겹거든. 개헌 소리도 해놓고도 대통령 되고 나면 그만이고 뭐 맨날 그러니까 진짜 개헌할 생각이 있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고 나라가 좀 새로운 민주주의 틀로 만들려면 누가 하나 희생을 해야지 그 희생하는 것 중에 제일 큰 희생을 할 사람이 대통령 되는 사람이.
◇ 김현정> 그 후보를 국민들은 지지해 줄 것이다, 그렇게 보셨어요? 유인태 총장님.
◆ 유인태> 1년짜리 대통령 후보로 이재오 선배가 그 주장을 하고 나오면 나도 도와드릴게요.
◇ 김현정>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은 유인태.
◆ 유인태> 나 1년만 해서 개헌하고 선거제도만 고치겠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주 훌륭하죠.
◇ 김현정> 유인태 총장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런데 이게 지금 개헌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이게 소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거에 기준을 뒀다고 그러잖아요. 60헌법이. 대통령 권력을 의회와 좀 이렇게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충 방향으로 보면. 그런데 의회가 지금처럼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는 이를테면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5. 5% 차이면 한 16석 차이가 나야 되는데 70석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 불변성 이거 가지고 아니 이를테면 이렇게 나누는데 또 양당제가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과반 정당 과반이 안 되는 정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의석 차가 얼마든. 그러면 과반 정당이 자기 멋대로 의회에 그 권력을 행사하면 이 분산된 권력이 대통령 권력을 의회로 좀 준 게 그런 식으로 되면 더 죽도 밥도 안 되고 더군다나 그 대통령하고 다른 당이 1석이라도 많은 국회 의석을 가지면 그 충돌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0. 73% 이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지도 않고 여기는 여기대로 뭐 탄핵을 저렇게 뭐 해대고 이 충돌이 결국 이런 비극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 선거제도부터 먼저 손을 봐야 돼요, 같이. 그러면서 개헌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 제도. 그런데 그거는 국회의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되면서 동시에 이 개헌도 분권형 개헌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럼 1년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단 말씀이시고.
◆ 유인태> 그거야 1년 안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임기 문제는.
◇ 김현정> 다음 대통령 임기.
◆ 유인태> 1년 하겠다는 후보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 이재오 선배 나오시면.
◇ 김현정> 이재오 이사장님 외에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년 얘기를 했어요.
◆ 이재오>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3년 동안 대통령 된다 한들 지금 여야 구조에서 3년 동안 대통령 할 수 있겠어요? 당선되자마자 그다음 날부터 탄핵한다고 내려오라고 할 텐데.
◇ 김현정> 제가 지금 나오는 그 후보들 이야기를 정식 후보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으로 거론되는 분들 이야기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차기 대통령은 3년만 하고 2030년부터 새로운 개헌으로 만들어진 그 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이러면 2034년부터 대선 총선 스케줄이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세훈 시장도 거기에 적극 공감.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니, 수천억 돈 들여서 대선 치르는데 3년만 하고 그만두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4년 중임제로 정 부통령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동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뭐 뭐 뭐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개헌하자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개헌 반대다, 이건 아니지만 탄핵 후에 입장을 내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다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 이재오>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각은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에서 3년 동안 그걸 기다려서 뭐 3년 후에 뭘 하겠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국민이 3년 후에 그걸 누가 그때 가서 하려 했는데 안 돼서 다시 5년 더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3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무도 안 믿는 이야기고 뭔가 극적으로 바로 국민들 마음에 와닿는 극적 카드를 내지 않으면 개헌은 안 된다고 보고.
◇ 김현정> 그래서 계속 1년 얘기하시는 거군요.
◆ 이재오> 그렇지요. 국민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정도의 공감을 주는 안이 안 나오면 지금 뭐 5년이다 3년이다 하는 거는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또 권력 놀음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안 믿는 거고. 헌법에 당장 고쳐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원수만 하든지 행정부 수반만 하든지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 하고 외교 통일 국방하고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 쪽으로 행정부로 넘기고 이렇게 분권하자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머릿속에 그 구상하고 계세요.
◆ 이재오>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정당에 우리 헌법에 복수정당제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당제 대선거구제를 하든 중선거구제를 하든 선거법을 손보려면 헌법을 손 봐야 돼. 그것도 개헌을 해야 돼. 개헌해서 다당 복수정당제 운운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헌과 동시에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개헌하는데 선거법을 같이 개헌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여야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걸려서 그런데. 그래서 개헌과 선거법을 동시에 고치는데 그것도 하도 그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안 저런 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국회에서 개헌 특위 만들어서 취사 선택만 하면 돼. 시간 걸리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런데 이사장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년짜리를 받을까요?
◆ 이재오> 이재명 대표는 안 받고 그냥 자기는 5년 해 먹겠다 하고 1년짜리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국민들 심판 받으면 되는 거지.
◇ 김현정> 각자 안 내고서 그걸로 심판을 받자?
◆ 이재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뭐 지금은 내란에 집중하겠다인데 지금 여야 하는 꼴이 그게 내란이잖아요. 맨날 국회의원이 거리로 나가서 떠들고 여야 하고 그게 내란이지 내란이 따로 있나. 정치인들이 국회 안에서 국정을 논의해야 되는데 국정 논의는 제껴놓고 맨날 길거리에 여야가 쏟아져 나가니까 그게 내란이지 그걸 중단하는 게 그게 급선무지 그거는 안 중단하고 뭐 말로만 그거 집중해야 되고 뭐 개헌은 다음에 하겠다, 그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 김현정> 유인태 총장님. 이거 다 합의를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후보들이. 왜냐하면 국민투표도 국민투표지만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개헌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요.
◆ 유인태>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개헌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권력 구조니. 여기에 지금 빠져들기에는 기본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취사 선택할 문제, 취사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논의에 빠져들 때는 아니고 난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미 공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제도하고 이제 그 공약을 난 그대로 지키겠다 그러면 돼요. 새롭게 공약할 것도 없어, 이미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1년짜리 하라는 얘기는 하도 그 기상천외한 제안이 돼서 그 얘기는 누가 하라고 그러겠어요? 1년짜리를.
◇ 김현정> 유 총장님은 5년을 하되 약속을 해라,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유인태> 5년도 주기를 맞추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단축하는 걸 하면 주기가 맞는다고 했었거든요. 총선하고.
◇ 김현정> 1년만 하면 양보하면.
◆ 유인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기로 봐서는 2030년이 지방선거에요. 26년, 30년. 24년, 28년 총선이고. 그러면 28년 총선을 다당제가 가능한 국회의원 다당제로 이루어진 국회를 만들어 놓고 30년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더 논의해 봐야 되지만 이 중간 평가로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같이 뽑고 혹시 그러고 탄핵이 되면 잔여 임기로 하고 그 주기는 그렇게 맞추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이 두 분이 오늘 정말 무게감 있게 이 개헌의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뭐 1시간 토론해서 결론 날 문제는 사실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던져주신 것만으로도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할 거거든요. 대선 치러지게 되면.
◆ 이재오> 나는 그런 후보가 나온다고 봐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원체 그야말로 정치 일정에 없던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돌발적인 후보가 난 나오리라고 봐요.
◆ 유인태> 혹시 이 거리에서 시끄러운 사람들 중에 나 1년만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하고 무슨 내통하신 건가요?
◆ 이재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통할 군번은 아니고.
◇ 김현정> 저 하나만 여쭐게요. 이재오 이사장님, 윤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을 밀 것이다 막 이런 설이 있잖아요.
◆ 이재오> 설이지 뭐.
◇ 김현정> 그냥 설이에요?
◆ 이재오> 뭐 윤 대통령이 민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 김현정> 유 총장님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 유인태> 옛날의 원희룡이 같으면 좀 확장성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여기 이 방송에서도 그 소리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친구 확장성이 김문수보다도 지금 없을 터인데 뭐 거기를 뭘 밀어요?
◇ 김현정> 마지막 소문까지 두 원로에게 확인하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후보로 나오겠다고 보이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15명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이유토론 1탄 하고 2탄으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 이재오> 뭘 또 봐요. 한번 이야기하면 되지.
◇ 김현정>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인태> 예.
◆ 이재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