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잠시 잊혀졌던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용역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곳으로 바뀐 게 특혜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관리가 실제로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 결과가 나오자 의혹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박창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경인본부 박창주 기잡니다.
[앵커/질문1]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의혹에 휩싸인 양평고속도로 관련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어제 국토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노선 변경안을 제시한 용역업체 등에 대한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국토부 감사관이 실무자급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해 7명에 대한 징계, 주의, 경고 처분을 권고한 상탭니다.
[앵커/질문2]
자세한 감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핵심이 뭡니까?
[기자]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대안노선 설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나 종합 평가 등이 없었는데도, 용역업체에 18억 원 넘는 대금을 미리 지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용역 절차와 내용물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줬다는 얘긴데요. C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던 문제기도 합니다.
[앵커/질문3]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또 다른 핵심은요?
[기자]
또 하나는 국토부, 정확히는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혹을 풀겠다며 일반에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고의로 누락된 사실입니다.
용역 진행상황 보고를 위한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 등이 담긴 네 쪽 분량의 내용을 통째로 들어냈다가 적발된 건데요.
감사에서 국토부 측은 '담당자의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문서를 인위적으로 삭제한 걸 인정한 건데, 다만 정확한 의도와 담당자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서트: 관행이든 관행이 아니든 간에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관련 시스템을 잘 지키면 되는 거죠. (특혜의혹 감사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아 그건 행정처리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앵커/질문4]
정말이지 전국민적 의혹이었는데, 여러 정치적 파도를 거치느라 한동안 잊혀졌던 이슈같기도 합니다.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용역 관리 절차와 공개 자료 누락 문제만 규명한 거라서 의혹의 본질 해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일부 일선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만 요구해 사실상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던 시기와 맞물려 노선 종점을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꾸려던 세부 경위,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은 강제수사가 아니면 밝혀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앵커/질문5]
그래서 야당의 반격도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제 오늘 계속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사업에 '빈틈'이 많다는 게 확인됐다며 김건희 특검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또 이소영 의원은 감사원의 정식 조사는 물론, 윤석열 부부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변죽만 울린 감사라며, 원희룡 전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준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인서트: 이제부터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핵심을 정조준하겠습니다. 왜 종점이 김건희 일가의 땅 인근으로 변경됐는지, 누가 이 사태에 개입했는지… 그저 꼬리 자르기로 실무자 7명을 징계하는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질문6]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원희룡 전 장관은 수사도 받고 있다죠?
[기자]
네.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가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작년 7월쯤부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난 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