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을 집중 공격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국민적 미제사건으로 남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탄핵선고 뿐"이라고 직격했다.
11일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추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기존 국회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라고 덧붙였다.
감사 지적사항의 핵심으로는 '선택적 공개자료 삭제'와 '성급한 용역비 지불'을 가리켰다.
국토부의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과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십수억 원의 용역비를 우선 지급하는가 하면, 전 국민적 의혹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고의로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등 국토부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왜 그랬을까"라며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질문의 답이 바로 삭제된 문서의 내용 중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삭제된 내용 중에 양평고속도로의 '종점부 위치 변경'이란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시 삭제된 용역사 보고서 중 일부 문서 이미지를 게시글과 함께 첨부했다. 이 문서를 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해 '종점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양평군 양서면 접속 계획'을 문제점으로 지목하면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를 '추진방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종점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문서에 담겨 있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국토부와 용역사의 끈끈한 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그 의심의 증거가 바로 연구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돈부터 미리 준 사실이고, 국토부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바로 그 대목이다"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번 감사가 국토부 내부에서만 이뤄진 한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정권(문재인 정부)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 관한 사안에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저는 2023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감사에 하루 빨리 착수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국토부 셀프 감사에서도 이 정도의 잘못이 지적되는데,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면 훨씬 더 많은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감사원장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이 정상처럼 군림하려 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거듭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그간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집회 등에서 국책사업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 일가 땅들이 인접한 곳으로 틀어진 것과 관련해 다각도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킬러'로 통한다.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에 관해 김 여사 일가 토지의 수변구역 개발 가능성과 국토부 노선안의 교통량 조사 왜곡 의혹 등을 제기해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5인으로 꼽혔다. 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논리를 요목조목 반박하며 '찐 일타강사'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의혹 비판에 '투톱'으로 뛰어 온 한준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감사결과보고서의 핵심은 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얼마나 '빈틈'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