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용역 관리가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데 대해 "김건희 특검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 글에서 "이번 감사결과보고서의 핵심은 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얼마나 '빈틈'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국토부가 공개한 해당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한 내부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 메시지다.
한 의원은 "국토부 담당공무원 4명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결정됐고,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업체로부터 3억 3천여 만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늦었지만 타당한 귀결"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가 나온 건 지난 2023년 9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한 지 18개월 만이다.
이번에 적발, 규명된 주요 내용들은 국토위 소속인 한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했던 사안들이다.
그는 "특히 국토부가 계약에 따라 제출받게 돼 있는 월간진도보고서 등을 제출받지도 않는 등 용역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우리 의원실에서 월간진도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나서야 뒤늦게 용역업체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았다"며 "1차년도 용역 과업이 제대로 완수되지 않았는데 100% 준공을 내 주고 계약금액을 전부 지급한 게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또 감사의 한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타당성조사 용역의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에서만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사안이 드러난 것"이라며 "징계 조치는 실무자 선에 그쳤다. 관리자, 책임자는 쏙 빠져버린 '꼬리자르기'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어 "이 사안의 최종책임자였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국민사죄를 드려야 마땅하다"며 "'월간진도보고서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우기더니, 제 손에 들린 보고서를 보고 당황하던 원 전 장관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번엔 뭐라 둘러대시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 틈을 비집고 각종 특혜와 이권의 손길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날 갑자기 고속도로의 종점안이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땅 쪽으로 휘어버린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정당성도 더욱 커졌다"며 "다시 김건희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