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9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의 연이은 탄핵을 두고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고도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2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언론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온 직후 비상의총을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선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심 총장 고발을 공식화한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과 헌법재판소를 향해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합당한 결론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며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한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은 애당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면허 수사 폭주'로 치달은 상황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평소에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민주당)이 이번에는 (검찰에게) 위법적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략적 거래를 통해 탄생시킨 것도 바로 민주당이다. 즉 자신이 만든 공수처라는 괴물에게 수사 폭주를 사주해놓고 이것이 실패하자 분을 못 이겨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은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같은 날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총리의 동시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복귀가 국정 안정의 제1요건"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가)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 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