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부여지역 지천댐 건설을 둔 찬반 갈등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는 댐 건설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찬반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찬성과 반대 주민은 물론 전문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까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상했다.
충남 청양·부여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지천댐'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으로 내놓은 곳 중 한 곳이다.
발표 이후 주민과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지천댐을 비롯한 기후대응댐이 정책의 연속성이나 민주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댐 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지원이 330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증액되고 도에서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댐 건설 지역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대책이 나온 뒤에도 "신규 댐 건설을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반대가 이어졌다.
김태흠 지사는 이와 관련해 "반대 측이 주장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숙박·음식업·공장 설립 제한은 없으며 청양·부여에 부족한 생활·공업용수도 우선 공급된다"며 "지역주민에게 피해만 주고 이익은 타 시군이 가져간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한편으로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체를 통해 녹여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이후 최종적으로 지역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촘촘히 챙기는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지천은 지형적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이고 충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도가 제시한 협의체가 갈등을 중재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민 반대대책위는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함이 아닌 댐 건설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반대 측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협의체는 그냥 굴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지난해 10월 주민 피해 우려 등이 해소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지천댐 건설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양군의회는 최근 지천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에 대해 후보지와 후보지안, 보류지 등으로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