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자체 7곳, 음식물 처리기 구매 지원 조례 제정…지원은 한곳만
7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오산·광주·성남·의정부·남양주 등 7개 지자체는 음식물 처리기 구매 지원 조례를 두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음식물 처리기 구매 비용의 40~50%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음식물 처리기는 가열·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방식이다. 건조·발효로 음식물쓰레기 부피를 최대 90% 줄일 수 있어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악취, 폐수 등도 적게 나와 환경적 이점도 크다.
지자체들은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앞다퉈 음식물 처리기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7개 지자체 가운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은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지난 2020년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마련한 광주시는 5년째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조례를 만든 성남시도 4년째 지원 사업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 인천에 포천도 지원하는데…문제는 의지 부족?
반면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2020년부터 음식물 처리기 구매를 지원한다.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몇년째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포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문제는 '예산'이 아닌 '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조모(36)씨는 "내가 포천 주민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닌데, 차별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환경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기 보급 확대로 인한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음식물폐기물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주길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