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첨단산업 육성위한 '50조원' 국민펀드 조성 추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인적·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 기업 등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공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전날 AI(인공지능), 군현대화 등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당 토론회의 성사를 위해 형식과 방식, 시기와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께 요청드린다"며 "이번에 AI 토론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여야가 이 나라의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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